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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응급처치시 의사의 책임
분류 : 의료
질문 : 의사가 교통사고 등에 의해 노상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답변 : 이제까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준 결과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응급처치를 한 경우 오히려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에 의해 의사가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그 의료상의 책임은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통상의 의료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중대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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