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의사의 오진
분류 : 의료
질문 : 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 환자가 미리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완치 불능인 병에 걸린 환자라도 발병 사실을 알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의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를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실하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