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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당의 특권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정당은 다른 단체와는 달리 설립·활동·존립상 특권을 가집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로부터 정당운영자금을 보조받는 등 재정상 특권을 누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해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은 공직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 균등한 경쟁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들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특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고 선거공영제에 의해 선거에 관한 경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권리와 정당이 수령하는 기부나 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면세특혜를 받습니다.


[ 참조법령 : 정당법 제8조;제9조 제2항;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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