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거주지기준입학의 위헌성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어 교육법의 규정이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헌법 제31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