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즉결심판의 대상과 청구권자
분류 : 형사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즉결심판은 통상 "즉심"으로 부르는데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예를 들면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허위신고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이나 자동차 주정차 위반, 향토예비군훈련불참자 등이고 이 중에는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형법 위반 사건도 포함되지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범죄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 즉심을 받을 때까지 유치장에 보호처리를 할 수도 있고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비보호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는 경찰서장이나 지서장이 즉심에 넘기지 않고 훈계방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8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