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영조물하자의 면책사유
분류 : 행정
질문 : 도로 신설후 하루 300㎜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비탈부분이 깎여 자동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까?
답변 : 대법원 판례는 매년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여건에서 이 정도 집중호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사회통념상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같은 사유(불가항력)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이례적인 집중폭우로 영조물이 파손되는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매년 장마철을 겪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300㎜ 정도의 집중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산으로부터 8m 떨어진 병사가 산사태로 무너져 군인들이 사망한 사건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상태, 군임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