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이처럼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②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이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③당사자간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④다른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①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하고(민법 제826조;840조), ②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제832조) 등이 인정되고, ③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므로 제3자에 의해 사실상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 처와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0조)
또한 ④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선원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주택의 임차권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제826조;제840조;제100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