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공무원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분류 : 행정
질문 :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 그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⑴소속기관장이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징계사유가 없는 데 징계처분을 발하였거나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행정소송법 27조)
⑵소청제도란 징계처분 기타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뜻합니다.
①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76조).
②소청사항의 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때엔 행정자치부내에 상설기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9조).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검증·감정·조사·증인환문·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12조). 심사할 때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13조).
④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76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14조).
⑶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6조).


[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 9조; 12조; 13조; 14조; 16조; 76조, 행정소송법 27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