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혼인신고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아무런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면사무소에 호적의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친가로 복적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3조).
주의할 것은 일방적인 혼인신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혼인의 실체관계를 유지한 경우엔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호적법 제123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