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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허가 제도
분류 : 행정
질문 : 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란 무엇입니까?
답변 : 공공복리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행위나 영업·사업등을 할 때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허가·특허·인가·면허 등)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인·허가란 이처럼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그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령규정상으론 허가·특허·인가·면허·등록·승인 등으로 일컬어지나 학문상으로는 이를 크게 허가 ·특허·인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허가·건축허가 등이 예이며, 구체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의사면허, 건축사면허, 수렵면허, 주택건설사업등록, 체육시설업등록, 학원설립등록, 출판사등록, 공인회계사등록, 변리사등록, 식품판매업신고, 이·미용업신고 등이 그 예가 됩니다.
②특허란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권리·능력·법률관계)을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광업권설정허가, 어업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귀화허가, 건설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주류제조업면허, 교과서용도서인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③인가란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상 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법인설립허가, 민법상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시립학교 이사회승인, 각종재개발사업인가 등이 그 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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