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되나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답변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친권이란 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고,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엔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친권은 부모의 권리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을 위한 의무적 성격도 갖기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 입니다. 친권상실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제924조).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①친권을 남용한다든지, ②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09조; 제913조; 제924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