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행정조사
분류 : 행정
질문 : 식중독증세의 원인이 된 음식점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음식점에 들어가 검사를 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영장이 필요합니까?
답변 : 행정기관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사실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나, 위의 경우처럼 식중독을 방지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표시한 증표는 제시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이처럼 행정기관이 적정한 행정작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조사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조사에 대해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수인의무)가 발생하기에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①영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②영장이 필요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론 원칙적으론 영장을 필요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시행을 요하는 때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증표를 제시할 의무는 있습니다(식품위생법 17조).
따라서 위의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은 출입,검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소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한다면, 위 행정조사는 식중독 확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행정조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2조, 식품위생법 제17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