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원조교제
분류 : 여성
질문 :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그 기록이 모두 전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춘행위로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ⅰ) 귀가처분 ⅱ) 사회봉사명령 ⅲ) 병원위탁처분 ⅳ)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등 4단계로 선도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원조교제도 매춘행위에 해당하므로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미성년자도 성인윤락여성과 동일하게 처벌되었으나 입건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등의 문제로 보다 세심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개정하고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20세미만의 윤락행위를 한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조교제 등 매춘행위로 적발된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일탈 정도에 따라 선도 가능성이 큰 청소년은 즉시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귀가처분'을, 개선교육이 필요한 경우 지도상담이 포함된 '사회봉사명령'을, 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병원에 입원시키는 '병원위탁처분'을,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을 피해자로 정의합니다.


[ 참조법령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8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