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인터넷상의 성폭력
분류 : 여성
질문 : 인터넷상에서 자꾸 음란한 내용의 쪽지가 날아옵니다. 이를 막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상대방의 Id와 함께 나눈 이야기 등을 증거로 남겨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분을 파악해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의 신분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썼다고 반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신고를 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타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gender.or.kr입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