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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조교제의 처벌
분류 : 여성
질문 :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 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관보 등에 게시되어 공개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참조법령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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