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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력
분류 : 여성
질문 : 17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만난 동급생 여자아이들과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특수강간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법원에서 그 형의 선고 혹은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소년인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2인 이상이 집단으로 강간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특수강강죄'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되는 중죄입니다. 만약 법원이 소년 성폭력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중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6조 제1항;제1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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