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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계약자 甲은 A화재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乙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차량의 주운전자인데도 자신의 처를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모집인 乙은 고지의무위반의 불이익에 대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자나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 등이 이런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며 이를 고지의무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실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동법 제655조).
그러나 보험자나 보험모집인에게는 보험계약체결당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집니다. 이때 설명의 대상은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보험자의 면책사유, 계약해지사유 등의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보험자 측에서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동법 제638조의3), 설명되지 아니한 개별 약관규정의 내용의 적용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험계약자 甲은 차량의 주운전자에 대해 허위의 고지를 하였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으나, 보험모집인 乙이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96다4893, 95다45873).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은 A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의3;제651조;제6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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