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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약관의 해석과 규제
분류 : 보험
질문 : 보통보험약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일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어떤 구제수단을 통해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통보험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칙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내용통제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은 보통보험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통보험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해석원칙이 적용됩니다. ①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의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 있으면 그런 개별약정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②신의성실의 원칙, 보통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동법 제5조). ③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험은 보험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보험자에게는 모든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 요청되므로,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5조). ④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보통보험약관의 조항 중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자의 면책조항 등은 축소해석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당사자간의 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희생시키기 쉽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제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①보통보험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일정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7조). ②법원은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석·적용할 때에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칙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 내용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보험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약관규제법 제18조), 이런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은 보험자에게 그 보험약관의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6조). ④보험계약자·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은 보통보험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제18조;제19조, 보험업법 제7조;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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