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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해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약관에서는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은 부적격자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엔 보험자가 그 청약에 대해 승낙하기 전이라도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약관에서 그 보험사고를 부적격자로 제외시키고 있어 보험회사가 그 약관에서 정한 적격피보험자 아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청약·승낙에 의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적격피보험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엔,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더라도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2 3항). 그렇지만 보험자에게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청약을 하면서 제1회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나,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인 경우엔 적격피보험자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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