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상법 제651조)하는 것외에,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민법 제109조,제110조)할 수 없습니까?
답변 : 이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보험계약 해지 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다하더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그러나 계약의 취소는 착오·사기의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6조). 따라서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뒤에는 더 이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합니다. ①상법 적용설에서는 상법 제651조의 해지규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민법의 착오 또는 사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②민·상법 적용설에서는 상법 제651조규정은 민법 제109·제110조규정과 근거·요건·효과 등에서 완전히 다르므로 양자는 같이 적용되기에 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보험자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절충설은 착오의 경우는 상법 제651조가 민법 제109조의 특칙으로서 보험자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해지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엔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91다1165). 그러나 실제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은 약관에 의해 무효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을 원용할 필요없이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75가합2198, 83나3776)


[ 참조법령 : 상법 제651조,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6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