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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료반환의무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집니까?
답변 :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이처럼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일정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①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48조).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여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상법 제638조의3)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약관에도 반환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미경과보험료란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의 보험료기간 이후의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736조).
③이런 보험자의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의무도 2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의3;제648조;제649조;제662조;제7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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