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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01 제목 : 농지에의 저당권 설정
질문 : 농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1002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1003 제목 :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04 제목 : 메일링리스트
질문 :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6명에게 1000원씩 보내고 저를 메일링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되는 건지요?
1005 제목 : 혼인무효의 사유
1006 제목 : 요양방법지도와 관련한 과실
질문 :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1007 제목 :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
질문 :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1008 제목 : 보호관찰
질문 : 소년법의 보호처분 중 2호, 3호 처분인 보호 관찰은 어떠한 것입니까?
1009 제목 : 고소취소의 방식
질문 :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10 제목 : 음란물
질문 :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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