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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01 제목 : 간통죄의 위헌여부
질문 :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1002 제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질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1003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1004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1005 제목 : 조합의 재산관계
질문 : 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에 A는 갑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은 기기 임차료를 자신이 모두 내야 합니까?
1006 제목 : 고소취소의 방식
질문 :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07 제목 : 가정폭력신고시 경찰의 출동거부의 경우 제재?
질문 :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집안일이라며 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1008 제목 :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질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고,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1009 제목 : 생명보험의 의의와 종류
1010 제목 :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질문 :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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