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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21 제목 : 보상과 수인의 구분
질문 : 언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보상 없이 수인해야 하고, 언제 이러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1022 제목 : 계속적 보증의 해지
질문 :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계속적 보증을 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의 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1023 제목 : 헌법소원심판절차
1024 제목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질문 : 새벽에 잠을 자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잠궈 놓았기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1025 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1026 제목 : 농지에의 저당권 설정
질문 : 농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1027 제목 : 보증채무
질문 : 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
1028 제목 : 소년보호사건의 보호대상
질문 :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029 제목 : 무죄추정의 원칙
1030 제목 :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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