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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41 제목 : 망명권
질문 : 망명권이란 무엇입니까?
1042 제목 :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질문 :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병을 완치시켰는데 죄가 됩니까?
1043 제목 :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
1044 제목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질문 : 甲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피용운전사인 A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를 추락사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보험회사는 B의 유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甲이 사용자로서 A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A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45 제목 : 상소(상고의 경우)
질문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제2심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 있습니까?
1046 제목 : 의료사고시 증거로서의 진료기록부
질문 :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하여 제출케 할 수 있습니까?
1047 제목 : 재판상 파양의 원인
1048 제목 : 매매의 예약
질문 : 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1049 제목 : 의사의 설명 의무
질문 : 의사의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1050 제목 : 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로 전임하는 것의 위헌여부
질문 : 군인으로 입영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하여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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