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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51 제목 : 의료사고
질문 : 의료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1052 제목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53 제목 : 간통죄의 위헌여부
질문 :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1054 제목 : 즉결심판의 절차
1055 제목 : 통신판매 손해배상액
질문 :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056 제목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위헌소송
질문 : 인근에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1057 제목 :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질문 :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1058 제목 :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한 행위
질문 :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1059 제목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060 제목 :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 탈퇴시 횡령죄 성립여부
질문 :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동업 조건에 불만을 품고 약정 투자금을 지급한 후 탈퇴하여 제가 당구장을 단독 처분했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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