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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61 제목 : 무죄추정의 원칙
1062 제목 : 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로 전임하는 것의 위헌여부
질문 : 군인으로 입영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하여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063 제목 : 화재보험 가입 가입강제의 위헌여부
질문 : 4층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 대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인가요?
1064 제목 : 국가긴급권의 행사요건
1065 제목 :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불실시의 위헌여부
질문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대한 협회내의 의견대립을 이유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1066 제목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A가 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잠시 차를 비운 사이에 옆좌석에 있던 친구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까?
1067 제목 : 보험사고
질문 :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피보험자가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차내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68 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위헌성여부
질문 :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69 제목 : 할부거래(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질문 :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070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 계약 후 살펴보니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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