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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11 제목 :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질문 :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12 제목 : 응급처치시 의사의 책임
질문 : 의사가 교통사고 등에 의해 노상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1113 제목 :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검열에 해당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요?
1114 제목 :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
질문 :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1115 제목 :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질문 : 통신판매업자의 개업 및 폐·휴업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1116 제목 : 방문판매(처벌규정)
질문 : 방문판매법에서 형벌이 과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117 제목 : 가정폭력
질문 : 명확히 어떤 것들을 가정폭력이라 합니끼?
1118 제목 : 취학연령획정의 위헌성여부
질문 :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만6세부터 인정한 것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1119 제목 : 보석류
질문 : 구입한 지 8개월쯤 지나자 금목걸이 빛깔이 처음 상태와는 달리 뿌옇게 변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나 교환이 가능한가요?
1120 제목 :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국유 재산법 위반으로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은 사례
질문 :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A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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