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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81 제목 : 통신관련 피해구제 관련기관
질문 : PCS에 가입했는데 가입 시 요금에 대한 조건이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장 빠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입니까?
1182 제목 : 통신판매(소비자의 청약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질문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
1183 제목 : 상고심 절차
질문 : 상고를 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1184 제목 : 특수한 임대차
질문 : A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에 결함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관의 내용에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오히려 연체된 시설대여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1185 제목 : 준강도의 성립 요건
질문 :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1186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187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시 사업자측의 잘못된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이나 위약금(계약불이행에 대한)을 지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188 제목 :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질문 :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1189 제목 :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
질문 :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190 제목 : 학교주변 당구장시설 설치금지의 위헌여부
질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누구든지 체육시설인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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