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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1 제목 : 고소불가분의 원칙
질문 :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112 제목 : 택배운송중 물건분실
질문 : 쌀을 전남 영광에서 서울로 택배 회사에 운송 의뢰했는데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운송장에 쌀의 중량은 정확히 기재했으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
113 제목 : 의사의 오진
질문 : 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
114 제목 : 어음배서와 보증
질문 : 차용증서를 대신하여 발행된 어음·수표에 배서하였는데 어음·수표금 외에 일반적인 보증책임까지 집니까?
115 제목 : 행정작용의 위법성
질문 : 행정기관의 작용이 위법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언제 위법합니까?
116 제목 :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질문 : 저는 18세 남자인데 중소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7 제목 : 행정처분
질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까?
118 제목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119 제목 :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질문 :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0 제목 : 사실혼의 파탄
질문 :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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