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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211 제목 : 금융기관에서의 피해구제 해결기관
질문 : 신용카드분실로 인한 피해구제 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고객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1212 제목 : 특이체질
질문 : 특이체질인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까?
1213 제목 : 보통선거
1214 제목 : 경계침범죄의 고의
질문 :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소나무로 경계표를 세웠는데 얼마 후 원래 주인이 경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1215 제목 :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공해책임)
질문 : 양식장 인근의 두 화학 공장에서 폐수를 바다에 배출하여 이 폐수가 조류를 타고 김 양식장에 도달하여 김이 모두 못쓰게 되었습니다. 두 공장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216 제목 : 유언의 변경
질문 : 1년 전에 한 유언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1217 제목 : 판결경정신청안내
1218 제목 :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
질문 :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게 되는데 이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1219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
질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1220 제목 : 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정도
질문 : 술에 취한 친구를 방안에 눕혀 놓고 나오면서 친구의 옆에 있던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저에게 친구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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