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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261 제목 : 강학의 자유
1262 제목 :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질문 :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1263 제목 : 불공정 약관의 효력
질문 :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건설회사 측에서 제공한 계약 양식을 사용함)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1264 제목 :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1265 제목 : 화해의 효력
질문 : 소송상 화해의 내용이 도박에서 빌린 돈에 대한 합의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1266 제목 : 보통선거
1267 제목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질문 :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268 제목 :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
질문 : 부산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단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위임만 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부산시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또한 부산시장명의로 처분한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1269 제목 : 파양 조정 중 양부의 사망
질문 : 양부와 사이가 안 좋아 파양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 중 양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나요?
1270 제목 : 재외국민에게 부재자투표 불인정의 위헌여부
질문 :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국내거주국민과 차별한 것으로 위헌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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