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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321 제목 : 사문서위조죄
질문 : 위조된 매도증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1322 제목 : 소송상의 법정대리인
1323 제목 : 증인소환에 관한 죄
질문 : 강도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법원소환장을 3차례나 받았는데 보복이 두려워 그 때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1324 제목 : 위증죄
질문 :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A는 임야의 관리인 B를 잘 모르면서 피고측 변호사의 물음에 "위 임야는 B가 임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위의 답변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1325 제목 : 시험문제의 유출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질문 : 대학입학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다섯 명의 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주어서 그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1326 제목 : 사문서위조죄
질문 :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임대해주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내용 중 하나인 임대료에 관한 조항 끝에 "임대료는 매년 경신할 수 있음"이라는 말을 임의적으로 써 넣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죄가 되나요?
1327 제목 :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질문 : 8세인 아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었는데 아들이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상점주인에게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1328 제목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질문 : 제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공시문이 첨부되어 현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 사용이 허용되어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내부수리를 하여 술집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1329 제목 : 증뢰죄
질문 :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A양은 술취한 손님의 양복에서 지갑을 훔치다 구속되었는데 그 경찰서 경찰관을 유혹하여 정교를 맺고 이를 구실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때 경찰관에 대하여 한 A양의 행동이 죄가 되나요?
1330 제목 : 헌법소원 대상성
질문 : 국회가 입법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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