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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31 제목 :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처분권
질문 :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232 제목 : 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
질문 : 남편의 첩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첩에게 응징할 수 있나요?
233 제목 :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질문 : 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234 제목 : 종교를 이유로 한 수혈거부행위
질문 : 10세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환자 부모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환자가 죽었습니다.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235 제목 : 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
질문 :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이는데 처리를 해야할 일정한 기간이 있는게 아닌가요?
236 제목 : 경매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 우선변제권을 가진 보증금 채권이 있는데,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37 제목 : 성폭력
질문 : A가 9살짜리 여자아이 B의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져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238 제목 :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질문 :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239 제목 : 지급명령의 효과
240 제목 : 비례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질문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라오케를 설치하였고 종업원이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자정이 지나 시간외 영업을 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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