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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91 제목 : 소액사건의 심판범위와 절차
질문 :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가 간단하다던데?
392 제목 : 고속 버스 안에서 유실물 취득행위의 절도죄 성립여부
질문 : 승객이 고속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393 제목 : 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청구
질문 :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동료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제가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94 제목 : 소제기와 시효중단
질문 :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데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까?
395 제목 : 소비자파산절차
396 제목 : 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
질문 :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97 제목 : 접촉사고후 취해야 할 조치
질문 : 도로상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량을 사고현장에 두고 노상에서 다투면 제재가 따른다는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398 제목 : 소제기절차
399 제목 : 등기의 효과
질문 :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00 제목 :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질문 : 토지의 양도인으로부터 소송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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