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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41 제목 :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442 제목 : 신뢰보호원칙, 토지형질변경
질문 : 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이때 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443 제목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질문 :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444 제목 : 교수-학생간 성폭력
질문 :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445 제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질문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446 제목 :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
질문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447 제목 : 소년법상 보호처분
질문 :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
448 제목 : 상속인의 부존재
질문 :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449 제목 : 취소판결의 기속력
질문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처분은 효력이 있습니까?
450 제목 : 학교폭력
질문 :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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