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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21 제목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된 경우 보증금지급의무가 있는 자
질문 :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팔린 경우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그 전 집주인과 바뀐 집주인 중 누구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하나요?
522 제목 : 국가배상책임의 공무원
질문 :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523 제목 :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
질문 : 운전면허시험 합격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524 제목 : 성폭력
질문 :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525 제목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질문 :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526 제목 : 소액 채권의 담보
질문 : 빌려준 금액이 적을 때의 담보나 보증방법은?
527 제목 :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질문 :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528 제목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질문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529 제목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530 제목 :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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