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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41 제목 : 부모의 면접교섭권
질문 :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542 제목 :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질문 :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43 제목 : 독촉절차의 신청
질문 : 독촉절차를 이용하려면 어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544 제목 : 이혼합의가 간통을 허락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 :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545 제목 : 신용카드 부정사용
질문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 카드로 3백 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46 제목 : 상품권 잔액 환불여부
질문 : 물건 구입 후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547 제목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548 제목 : 이유제시 흠결의 하자
질문 :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면서 단지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00.7.1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49 제목 : 사정판결
질문 :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550 제목 :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매신청 허용
질문 :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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