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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01 제목 : 혼인무효와 자녀
질문 :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602 제목 :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질문 : 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603 제목 : 형사사건의 전반적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604 제목 :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경우와 절도를 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605 제목 :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질문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606 제목 : 이중 매매에 있어서 장물죄 성립여부
질문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607 제목 : 보증채무의 범위
질문 : 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08 제목 : 후견인
질문 : 저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609 제목 :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질문 :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610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 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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