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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11 제목 :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질문 : 행정관청(장관)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시·도지사)에게 이전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612 제목 : 행정청의 단전요청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질문 : 무허가 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준공검사 이전에 다세대 주택을 사전사용 했다 하여,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와 전화국에 단전·전화단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청의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13 제목 : 대표이사 사임후 사실상 대표 이사 업무 수행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질문 :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614 제목 : 미성년자의 전세계약
질문 :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으려 하는데 주의할 점이 없나요?
615 제목 : 위탁받은 물건을 횡령한 경우
질문 : 친구로부터 보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석을 판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어떠한 죄가 성립하나요?
616 제목 : 공무원의 의무
질문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집니까?
617 제목 : 간통죄의 고소절차
질문 : 아내가 예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618 제목 : 재량행위의 의의
질문 : 재량행위란 무엇입니까?
619 제목 : 특허의 의의
질문 : 행정법상 특허란 무엇입니까?
620 제목 : 공설화장장설치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적격
질문 :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인가로부터 1㎞이내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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