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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21 제목 : 배우자 부모님의 핍박은 이혼사유인가
질문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722 제목 : 수강명령
질문 : 저는 만18세 학생으로 소년부에서 1호, 2호 처분과 함께 50시간의 수강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723 제목 : 사실혼배우자의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질문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724 제목 : 성폭력
질문 : 10살짜리 딸아이가 옆집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서 있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725 제목 : 담보의 종류
질문 : 담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726 제목 : 운송보험
727 제목 : 강도를 공모하였는데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한 경우
질문 :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728 제목 :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
질문 :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729 제목 : 성희롱 해당여부
질문 : 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싫다고 거절을 해도 계속 데이트신청을 하고 집으로 전화까지 해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회사에 마치 연인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회사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나요?
730 제목 : 사고후 보험처리 방법
질문 :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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