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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31 제목 :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방법
732 제목 : 할부거래분쟁시 관할법원
질문 : 할부계약으로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733 제목 :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
질문 :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냉장고는 청약철회 대상품목이 아니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의 설명이 옳은지요?
734 제목 : 보험계약의 특성
질문 : 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보험계약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735 제목 : 의료관련 광고허용여부
질문 : 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요?
736 제목 :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
질문 :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737 제목 : 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질문 : 첩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상속에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738 제목 : 청문절차흠결의 하자
질문 :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739 제목 : 할부거래·방문판매
질문 :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0일)입니까?
740 제목 : 권리행사방해죄
질문 :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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