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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71 제목 : 성폭력범죄의 고소시 주의사항
772 제목 : 해지의 경우 최고절차의 면제여부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보험료는 납부하였으나, 그 뒤 이사를 가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제2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규정에 따라 최고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773 제목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질문 : 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774 제목 : 보석신청절차
질문 :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775 제목 :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원고적격
질문 : 국립공원관리청이 속리산국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을 위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설계변경승인을 받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경우, 하류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의 오염등으로 인한 환경적 이익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776 제목 : 상속세 과세대상
777 제목 : 인터넷상의 성폭력
질문 : 인터넷상에서 자꾸 음란한 내용의 쪽지가 날아옵니다. 이를 막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778 제목 : 대표 이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직무 수행
질문 :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779 제목 : 친권상실선고
질문 : 어떠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받게 되나요?
780 제목 : 서증의 인·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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