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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91 제목 : 의제자백
질문 :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결석한 경우는?
792 제목 :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 : 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한다는 종중의 결의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목적토지 지번이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甲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수령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는 유효한가요?
793 제목 : 소년법상 임시조치
질문 :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중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794 제목 : 수술 서약서의 효력
질문 : 수술하기 전에 작성한 수술 서약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
795 제목 : 교통신호와 수신호
질문 : 교통신호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른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796 제목 : 도품을 구입한 경우
질문 : 아는 사람으로부터 목걸이를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797 제목 : 마약환자와 관련한 의사의 주의의무
질문 : 병원측에서 마약환자의 입원시 소지품검사를 소홀히 하여 마약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798 제목 : 국제운전면허
질문 : 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온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799 제목 : 보험약관의 해석과 규제
질문 : 보통보험약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일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어떤 구제수단을 통해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800 제목 : 약혼해제의 절차 및 손해배상청구절차
질문 : 제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약혼을 파혼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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