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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21 제목 : 성폭력
질문 : 메일로 자꾸 음란한 그림을 파일로 보내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822 제목 :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질문 : 재판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823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은행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금주에게 개정전보다 더 적은 저축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824 제목 :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질문 : 국회의원이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825 제목 : 공동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
질문 : 제1심 원고이던 사람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수계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송관계는 어떻습니까?
826 제목 : 미성년자의 통신판매
질문 : 저는 중학생인데 통신을 통해서 MP3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파손되어 교환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교환을 안해줍니다. 교환이 안되나요?
827 제목 : 변론
질문 : 공시송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828 제목 : 식품으로 인한 피해
질문 :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보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829 제목 : 어머니의 호적에의 입적
질문 :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지 않나요?
830 제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질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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