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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51 제목 : 성폭력
질문 :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인데요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852 제목 : 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질문 : 본인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853 제목 : 재소자에게 수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의 위헌여부
질문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 수용자에게 수사시는 물론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854 제목 :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
855 제목 : 보험계약의 부활
질문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까?
856 제목 : 미성년자의 고용계약
질문 : 저는 만 18세인 학생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제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857 제목 :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질문 :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858 제목 : 보증채무의 내용
질문 : 원래의 차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저를 자신의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다시 위 자동차를 이중으로 팔아 병이 최종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을이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증인인 저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859 제목 : 스크린쿼터제의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질문 : 국산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스크린쿼터제)이 공연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860 제목 : 다단계판매 구입시의 철회, 환불여부
질문 :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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