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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41 제목 :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의 예외
942 제목 : 항공화물 파손관련
질문 : 비행기에 타기 전에 노트북을 화물로 보내면서 트렁크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했으나, 도착한 후 노트북의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는 화물의 파손시 도착지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일주일 이내에 배상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943 제목 : 의사의 교체
질문 : 치료도중에 담당 의사가 바뀐 경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944 제목 : 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질문 : 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945 제목 : 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
질문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권자가 유의할 사항은?
946 제목 :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질문 :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947 제목 : 소년부 관할
질문 : 19세에 상해죄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던 도중 20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948 제목 :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의 위헌여부
질문 : 교육공무원 채용시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해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949 제목 : 연령미달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질문 : 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950 제목 : 부당이득(장래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 :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을에 대해 점거를 그만둘 때까지의 장래의 이익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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