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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61 제목 : 유언할 수 있는 내용
질문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962 제목 :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질문 :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963 제목 : 재판의 진행절차
질문 : 재판진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964 제목 : 대물변제와 임대차
질문 : 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집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의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했는데 그는 계속 전주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965 제목 : 담보로 어음을 준 경우 채무의 변제 후 조치
질문 : 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966 제목 : 저당권의 처분
질문 : 저당권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967 제목 : 부품의 하자와 확대손해
질문 : 부품공급업자로부터 여러 등급 중 싼 등급의 부품을 공급받아 물건을 제작·판매하였는데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구입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구입자가 부품공급업자와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968 제목 : 조세법률주의
969 제목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질문 :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970 제목 :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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