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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61 제목 : 절도목적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
질문 : 회사직원이 서류를 훔칠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962 제목 : 사진관의 필름 인도 문제
질문 : 사진관에 있는 명함판 사진의 필름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나요?
963 제목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의 위헌여부
질문 : 이미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규정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964 제목 : 특별연고자란
질문 : 특별연고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965 제목 :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966 제목 : 변제
질문 :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967 제목 : 계속적 보증(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질문 : 서울시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자가 경과실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그 후 운전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서를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합니까?
968 제목 : 재판의 진행절차
질문 : 재판진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969 제목 : 국민연금의 수급권과 재산권
질문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970 제목 : 음란물
질문 :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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