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상가 건물주가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

누구나 내 건물을 매입하여 매달 임대료를 받으며 사는 건물주의 삶을 한 번쯤 꿈꿔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건물 하나를 유지하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건물주가 되면 내야 하는 세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은 재산 중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큰 돈이 오가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소유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세금을 구분해 보자면, 건물을 매입할 때 / 소유 중일 때 / 타인에게 양도할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은 토지 / 주택 / 기타 3가지로 구분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상가건물은 기타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상가 건물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가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매입하는 방법 / 증여 받는 경우 / 상속 받는 경우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 취득세

먼저, 상가 건물을 취득한 방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 취득세 세율

 

취득세는 지방세로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취득세액 포함됩니다.

 

※ 상가 취득세 : 취득가액의 4.6%

(취득세 4.0%+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

 

단, 해당 상가에 유흥주점, 카지노와 같은 고급오락장 시설이 있다면 약 4배에 달하는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 · 상속세

 그리고 상가 건물을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각각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나 상속 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와 더불어 취득세도 함께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중과세가 아니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상속세는 가족 또는 타인의 재산이 본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유로 납부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해당 재산(부동산 등)을 본인이 취득하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둘 다 부를 무상으로 이전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대신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수증자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지만,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을 사유로 재산이 상속이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증여세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 차등 적용 / 상가 증여 시 취득세 : 4.00%

· 상속세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 차등 적용 / 상가 상속 시 취득세 : 3.16%


🏬 상가 건물 보유중에 내야 하는 세금

 

상가를 취득하여 온전히 본인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1️⃣ 재산세

먼저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상가 건물이라는 부동산도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세율

 

상가 건물의 경우 해당 상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70%를 곱해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인 0.25%를 곱해주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 0.25%

 

단, 해당 상가에 유흥주점, 카지노와 같은 고급오락장 시설이 있다면 약 16배에 달하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를 특정하여, 말 그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여부나 세액 계산 등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제나 말이 많은 이슈인데요. 2023년 현재는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상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에만 부과됩니다.

 

이때,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토지라고 하는데요.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어야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초대형 상가주가 아니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기에 별도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하며 공시지가가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이하는 0.5%, 이후부터 400억 이하는 0.6%를 그리고 400억원을 초과하면 0.7%가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도 상가 건물을 보유 중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상가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는 것이고 해당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는 계약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거래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건물주는 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상에 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VAT) 별도인 금액인지 포함된 금액인지를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건물주(임대인)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아닌 4%입니다.


🤲 상가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등 양도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양도소득세

양도는 재산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본인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 권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동산 시세차익도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구입할 때보다 판매할 때 가격이 크게 올라 그만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반대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양도세 자체는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율은 1,200만원 이하 구간부터 10억원 초과 구간까지 8개 구간별로 6%~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앞서 상가 건물을 소유 중일 때도 부가가치세가 나왔었는데 상가를 양도하는 단계에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전의 부가가치세와 양도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공통점이라면 임대물을 통한 수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는 다달이 받는 임대료가 아닌 상가 건물 자체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순간의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10%이며, 이때 부가세는 상가 건물과 토지 중 건물에만 발생합니다.

📌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양도계약

 

부동산 양도 시 건물 뿐만 아니라 시설/설비, 임차인 등의 전체 권리를 포괄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매매거래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상가 임대사업의 주체가 포괄적으로 변경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포괄양수양도계약을 위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같아야 하며 전체사업을 포괄양수양도 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상가 매매계약서 양식(변호사 작성)


​상가 건물을 매매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자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누어 보관하도록 합니다.

 

계약 전 상가 매물에 대한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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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 건물주(임대인)와 상가 점포 입점인(임차인)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로, 상가 점포를 임대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 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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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식

 

상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권리를 넘기는 이가 양도인, 권리를 넘겨받는 이가 양수인이 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는 요건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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