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소장의 작성과 사례 소장작성의 기초지식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소장작성의 기초지식
비즈폼 채권·채무관련 소장의 작성요령과 사례
비즈폼 영업, 주식, 계금 기타 금전청구의 소장작성
비즈폼 확인, 이행, 금지, 취소의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
비즈폼 지상권, 취득시효,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소장의 작성
비즈폼 손해배상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유가증권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강제집행 관련 소장
비즈폼 회사 관련 소장
비즈폼 가족법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노동법 관련 소장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법정소송담당의 예

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
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 22. 증거신청절차 안내
11. 법정대리인이란 ? 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1. 임의적 기재사항의 역할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민사소송법 제248조)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소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것들 중에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2.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호)
소송대리권이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자격, 지위 등과 함께 성명을 기재한다.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당해 사건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지정된 변호사(변호사법 제40조 제1항)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송수행상 법원으로부터의 연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변호사회와 전화번호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사건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호)
사건은 사건번호와 소송명(訴名)이 표시됨으로써 그 동일성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나 소장에는 소송명만으로 사건을 표시한다. 소송명은 청구취지 및 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법원에서 사건명을 부여하거나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대개 소장에 기재된 소송명에 따라 그대로 사건명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송명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과 같이 정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4. 공격방법(민사소송법 제248조 제4호)
소장에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 이외에도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원고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관계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흔히 요건사실을 일컫는다.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하여 피고가 손쉽게 인부(認否)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속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6호)
대체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서증 가운데 제소 당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거나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한 신분관계 등을 입증함에 필요한 것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입증방법의 표시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그것을 누락하여도 소장의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한 이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2항).

또 모든 서증의 사본을 소장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의 불필요한 항쟁을 피하게 되고 원고측에서는 입증의 수고를 더는 결과가 되어 결국 소송촉진에 이바지하게 된다.

6. 작성 연월일(민사소송법 제248조 제7호)
소장의 말미에 소를 제기하는 연월일을 기재한다.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는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므로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7.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8호)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이다. 소장을 작성, 제출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관할위반 때문에 입는 소송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전속관할 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 작성자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248조 본문)
소장의 말미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밑에 날인한다. 다만 날인을 누락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소장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외에 간인이 필요하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