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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법정소송담당의 예

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
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 22. 증거신청절차 안내
11. 법정대리인이란 ? 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① 서증(문서)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서증의 원본은 소중히 보관하고 그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만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원본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서증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이 서증번호는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호증으로,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병호증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원고의 서증은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등으로, 피고의 서증은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③ 증거로 제출하는 서증과 함께 별첨 '서증목록의 제출 및 인부표'를 작성하여 미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부(의견진술)를 받아서 제출하여도 좋다. 그 문서표 목난에는 서증의 제목(예컨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간단히 기재하며 입증할 사항난에는 그 서증의 입증취지(예컨대 대 매매사실, 사고경위 등)를 요약하여 기재하면 된다.

④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는 인부를 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서증목록의 제출 및 인부표'를 교부받거나 제시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인부내용란에 자신의 인부내용을 기재(예컨대 갑1호증은 성립인정, 갑2호증은 부지라는 등)하고 위조, 변조되었다는 등 내용의 증거항변 등은 비고란에 기재하면 된다.

⑤ 서증의 인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상대방 제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성립인정(成立認定)
나.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자신이 알수 없는 경우는 부지(不知)
다. 위조 또는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닐 경우는 부인(否認)
라. 문서의 성립여부는 모르겠으나 그 곳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그 작 성명의인의 것이 맞는 경우는 인영(印影)부분인정
마.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문서 중 공문서부분의 성립만 인 정할 경우 공성(公成)부분만 인정이라고 한다.

⑥ 서증에 번호붙이기, 목록 적성하기, 인부표 작성하기에 익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수명법관이나 재판장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구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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